지난 7월 12일 부자도시로 꼽히며 재정자립도 전국 9위의 경기도 성남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 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모라토리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이대엽시장 재임 시절에 과도한 건설경기에 의한 신도시개발이나 자신의 업적달성을 위해 선심성행정 위한 호화청사건립 등 선심성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리하고 과도한 외부자금유입과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건설공사 강행이 화를 자초한 사건이라고 본다.
‘호화청사’가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건 오래된 일이다. 호화청사는 한나라당이 전국 단체장의 90%를 싹쓸이했던 시대의 산물이다.
성남 호화청사를 비롯해 용인, 용산 등의 호화청사가 도마 위에 올랐고 100층짜리 마천루 청사를 세우겠다던 안양시장도 질타를 받았고, 비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화청사로 물의를 빚은 지자체장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100층 호화청사를 반드시 짓겠다는 이필운 안양시장 등을 비롯해 대다수 호화청사 주역에게 한나라당은 다시 공천을 줬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파워게임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들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준엄한 민(民)의 심판에 의해 예외 없이 낙선했다.
정부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 연일 ‘과장된 정치적인 쇼’ 또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모리토리움 선언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기 보다는 지방재정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과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선차적인 과제일 것이다.
인천시만 해도 이번에 민주당으로 시장이 바뀐 뒤 뚜껑을 열어보니, 부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조원 이상 많은 1년 이자만 3천억 원에 달하는 9조3천억 원이라고 밝혀졌다. 추가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빚을 내지 않고선 사실상 아무런 시정도 할 수 없는 준파산 상태다.
또한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은행 빚을 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부산 남구청이나, 호화청사를 짓다가 인부들 인건비를 주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직원들 월급마저 못줄 위기에 처한 대전 동구청 등 거의 전국의 지자체가 골병들었다.
강부자정부의 ‘부자감세’란 비판을 받았던 2008년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하해 으로 지방재정 수입이 막대하게 줄어들었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국세가 줄어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감소한 탓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인 지방채잔액이 2007년 18.2조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2년 만인 2009년엔 25.6조원으로 늘었다.
2007년 대비 40.7%나 증가했다. 이런 탓에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2%에 그쳤으며,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7개에 이르고 있다.
여주는 2009년 당시 재정자립도 39.7%로 전국 63위에 올라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재정종합분석결과 2006년부터 3년 연속으로 지방재정관리능력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여주군의 재정상황과 운영은 건실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에 이전의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더욱 주의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구간인 한강의 여주구간에서의 준설과 보 건설 등의 사업과 이후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재정 등 여주군의 재정으로 담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타산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현재의 원활한 지방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중앙정부는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과 그 숫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인력이 달라붙어 예산에 대해 토론하고 적절하게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경우는 소수의 지방의원들과 지자체의 예산 담당자들에 의해 편성되기에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많이 존재한다.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무리한 재정운영은 바로 지방재정운영에 큰 난관을 조성하기도 한다. 4대강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천문학적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내년 정부 부채는 400조원이 넘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7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중앙 정부의 총체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기득권층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악화 일변도의 재정을 짜임새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불필요한 지역행사(지역별 특색 없이 진행되는 축제행사 등)를 최소화하고, 각 기관별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밀실에서 야합하는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선과 지방의회 여당의원들의 독단에 의한 예산편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재정은 멀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우리 생활이야기이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더 꼼꼼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노력을 하고 공직자들이 ‘도덕적 해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재정 상태는 더욱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