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격도 1급으로 제한돼 있어 지원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하루 이틀 사이에 제기되는 제안이 아니다.

지난 5월 말쯤일 것이다.
6·2지방선거 열기가 한창이던 때 사무실에 현 당선자인 김춘석 후보가 방문했다.  길을 오가다 잠시 들리기 좋은 장소이기는 하지만 기존 일정을 미루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 바쁜 걸음을 멈춰선듯하여 고마웠다. 선거 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찾아주는 것 자체가 고마운 것이 우리 사회 장애인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었다.

당시 사무실에는 휠체어를 탄 10명 정도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불연, 후보자의 방문에 조금은 당혹해 했다. “잘 부탁한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을 곱씹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장애인들도 열심히 삶에 지치지 말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정리했다. 그 말에 씁쓸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또 우리에게 슈퍼맨의 에너지를 발산하라”고 강요한 듯 했다.

10여분 정도, 서두르듯 말을 마무리하고 다음 일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한 장애인이 그에게 말을 붙였다. “당선되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나 늘려주세요”라고...,  예~ 예~ 그냥 인사치례 답을 남겼다. 그 장애인은 그 인사치례 답에 대해 마지막으로 일침을 가한다. “오늘 꼭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광주광역시 총 3억3,600만원을 투여해 시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충북 청주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0시간 추가지원을 하였고, 강원 동해시는 1등급 장애인을 포함, 2~3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였고 서울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와상장애인과 사지마비장애인에게 최대 8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인천의 경우는 시비 33억원 투자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하였고, 경남 밀양시는 1억5480만원 예산 투자, 1~2급 장애인, 지적·자폐성 3급 장애인에게 월 48시간 추가 제공하였다.

경기 수원시는 월 30~90시간씩 추가 지원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당 10시간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장애 2급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전북 전주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평균 20시간 늘려 확대 지원하였다. 그밖에 원주, 대전, 의정부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예산을 투자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마련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곳은 40여개 지자체를 넘어섰다. 그러나 여주군에서는 그 필요성은 물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활동보조가 필요한 여주 지역 내 장애인은 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2009년 말 1급 장애인 기준), 현재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지원 사업 대상은 60명으로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의 요구와 주장에 따라 지금 현재 중증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예산상의 문제로 등록조차 못하고 있다.

억울하다는 장애인들의 여론이 들끓는다. 서비스 시간도 부족한데, 그 나마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활동보조제도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별도의 추가예산으로 서비스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 3항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주군수의 의지만 있으면 수 백 명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통해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더 이상 그가 스치듯 지나가는 말로 건넨 대답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